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도1116 판결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하,1326]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08년
2. 대법원 2008. 9. 30. 자 2007마1174 결정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][미간행]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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